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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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계영석 1 김두형 1 윤용근 1 최종백 1 권영훈 1 김창국 1 여한수 1 박영립 1 주수창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행법 1998. 10. 14. 선고 98구6257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1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2. 대구고법 1997. 7. 24. 선고 96구9844 판결：상고기각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][하집1997-2, 568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672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6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1129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누794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912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8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누1539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5.(994),213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032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